우리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
| 211 | [가사]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사유가 없더라도 친생자 추정이 배제되는 경우(서울가정법원 2018르31287, 2018르31218) | 2018.11.15 |
|
4609 |
| 210 | [비송] 대리모 사건에서 친모의 결정 기준 및 그 계약의 효력에 관한 판단(서울가정법원 2018브15) | 2018.06.25 |
|
6535 |
| 209 | [비송] 재판 중 사망한 상대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는 과거양육비 지급 청구(서울가정법원 2016브30088) | 2018.05.02 |
|
8791 |
| 208 | [후견]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지 않는 외국인에 대한 후견사건에 관하여 긴급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한 판결(서울가정법원 2017브30016) | 2018.05.02 |
|
7422 |
| 207 | [비송] 유책배우자 남편이 부인 사망 후 자녀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서울가정법원 2015느합30335) | 2017.06.21 |
|
20311 |
| 206 | [후견] 세월호 유가족인 미성년자녀 임시후견인의 신탁계약 체결 허가신청 심판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0834) | 2017.04.20 |
|
18407 |
| 205 | [가사] 소재불명인 국내 거주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혼인무효의 소나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 관할 (서울가정법원 2016르654) | 2017.03.21 |
|
18880 |
| 204 | [가사] 오로지 탁구선수로서 활동하고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한 입양신청 심판(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0087) | 2016.11.18 |
|
19470 |
| 203 | [가사] 양부모 관계를 형성할 의사 없이 오로지 학자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입양청구 심판(서울가정법원 2016느단2230) | 2016.11.17 |
|
18780 |
| 202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아동이 불법적으로 이동한 날로부터 1년 경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산점 | 2016.10.25 |
|
15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