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후견]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지 않는 외국인에 대한 후견사건에 관하여 긴급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한 판결(서울가정법원 2017브30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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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가정법원 | 작성일 | 2018.05.02 | 조회 | 5855 |
| 첨부파일 | 서울가정법원_2017브3001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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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8. 1. 17.자 2017브30016 결정
▣ 심판 요지
甲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은 한정후견 개시 및 한정후견인 선임 심판에 대하여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甲에 대하여 한정후견이 개시되어야 하고, 사회복지법인을 甲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여 甲의 법률행위에 대한 일정한 범위의 동의권을 부여한 것은 타당하나, 제1심법원이 한정후견인에게 부여한 동의권의 범위와 같이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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