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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서울가정법원 시민사법모니터 모집 공고
작성자	서울가정법원	작성일	2019.04.17	조회	2079
첨부파일	1.2019년도 시민사법모니터 공고문.hwp , 2.2019년도 시민사법모니터 지원서(추천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hwp
서울가정법원 공고 제2019 - 1호 서울가정법원 시민사법모니터 모집 공고 서울가정법원은 사법행정 수요자인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만들기 위해 재판절차 및 사법제도, 민원업무, 법원시설 등 사법행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시민사법모니터 요원을 모집합니다. 2019. 4. 17. 서울가정법원장 김 용 대 ----------------------------------------------------------------------------------------------------------------------------------------------------------------------------------------- 1.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등 ◈ 지원자격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일반 시민 ▷ 법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본인이나 가족 등이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과거 재판을 받은 일이 있고, 그로 인하여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분은 모니터 요원이 될 수 없습니다. ▷ 설명회 및 간담회에 출석할 수 있고, 모니터 의견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격상실 : 모니터 기간 중 지원자격 결격사유가 밝혀지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모니터 요원에서 해촉 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 : 00명 ◈모집기간 : 2019. 4. 24.(수)~ 2019. 5. 3.(금) 2. 활동 방법 ◈ 활동기간 : 2019. 5. 15.(수)~ 9. 11.(수) ◈ 활동방법 1) 모니터 의견서 제출 ▷ 활동기간 내 3회 이상 법원에 출석하여 법정을 방청하고 민원업무나 법원시설 등을 모니터링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재판절차나 사법제도와 관련한 개선요망 사항 - 법원구성원의 업무처리방법 등에 대한 개선요망 사항 - 법원시설(법정, 민원실 등)과 관련한 개선요망 사항 - 기타 법원 운영 전반에 관한 건의사항 ▷ 작성요령 -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경험하거나 느낀 점을 자유롭게 기재하며, 모니터 개인의 의견뿐만 아니라 주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모니터 의견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추상적인 문제제기, 대안의 제시가 없는 비판은 의견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구체적 재판에 관한 법관의 법적 판단 결과는 모니터 대상이 아닙니다. ▷ 제출된 모니터 의견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도개선 및 사법행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 또는 참고하게 됩니다. 2) 간담회 출석[2019. 9. 24.(화) 16:00] ▷ 모니터 요청 및 법관, 일반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기 간담회는 1회 예정되어 있고, 그 외에도 임시 간담회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 위 날짜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모니터 요원의 지위 ▷ 사법시민모니터제도는 시민에 의한 자율적 참여제도이므로 모니터에게 특별한 신분이나 지위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일반 민원인과 동일한 입장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보고 느낀 그대로 모니터하여야 합니다. ▷ 모니터라는 이유로 법원 업무에 관여하거나 기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일반 민원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모니터는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혜택 ▷ 의견서 제출 및 간담회 참석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봉사활동확인증(8시간~12시간)을 발급해드립니다. ▷ 모니터링 기간 중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식권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의견서 제출 및 간담회 참석자에게 간담회 당일 기념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제출서류 및 신청 방법 ◈ 지원서 1통 - 첨부양식 [지원서(추천서)]을 다운로드 받아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http://slfamily.scourt.go.kr/)에 지원서 양식을 게재함 ◈ 접수처(서울가정법원 총무과 담당 실무관 김희애 앞, 기간 내 도착 원칙) - 메일 : heeae204@scourt.go.kr - 우편·직접제출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193(양재동 25-3) 10층 총무과 (우)06749 (직접 오시는 경우 로비층 민원안내에서 방문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4. 위촉 방법 ◈ 일반 지원자 중에서는 주민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법원장이 위촉합니다. ◈ 법원장이 각종 사회단체 등에 추천의뢰 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자격에 흠결이 없는 한 최대한 고려할 예정입니다. 5. 선정 방법 ◈ 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2019. 5. 8. (수)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위촉방법 - 2019. 5. 14.(화) 11:00 위촉장 수여식 -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문의처 : 서울가정법원 총무과 김희애 실무관(02-2055-7145)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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