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업무안내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사무은 국민의 신분사항을 공시하는 것으로 대법원장이 관장하되,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가정법원장이 그 업무를 감독합니다.
1) 협의이혼
- 협의이혼이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이혼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확인서등본을 교부ㆍ송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신고관서인 시ㆍ구ㆍ읍ㆍ면에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관할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원)이나 시ㆍ군법원이며,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담위원의 사전면담과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지정된 확인기일에 판사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협의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워 다른 일방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장에게 이혼의사확인을 촉탁하는 방법에 의하여 협의이혼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재외국민의 쌍방 또는 일방은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여 영사의 면담을 거친 후 서울가정법원에 서류를 송부하는 방식으로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이혼에 관한 안내, 상담위원의 사전면담, 이혼숙려기간, 숙려기간 단축ㆍ면제, 미성년자녀 친권자 결정 및 양육사항 결정 의무화, 양육비부담조서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되,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각종 가족관계등록의 신고나 신청 등 등록신고를 수리하여 등록부에 기록하는 사무,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무, 장부정리 및 감독법원 송부사무 등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고, 감독법원에서는 신고서류를 조사하고 시정지시를 하는 감독사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 가족관계등록비송
-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은 법원이 처리하고 있는 등록사무 중 감독사무를 제외한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개명, 출생확인, 친생자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등록부정정사건으로 사건의 종류에 따라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개정 민법에서 피성년후견인 및 후견계약의 본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에 관한 새로운 공시방법으로 ‘후견등기’를 도입하였습니다.
- 2014. 7. 31.부터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신고 전자서비스 개시로 인해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ㆍ본 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사건에 대해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