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안내자료
| 제목 | 「2025 민원상담 매뉴얼(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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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가정법원 | 조회 | 1331 | ||
| 첨부파일 | 2025년 민원상담 매뉴얼 .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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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민원상담 매뉴얼(PDF)」
서울가정법원은 법원을 찾는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효율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9년 민원상담매뉴얼’을 처음 발간한 이래, 법률 등의 개정 및 새로운 제도 시행에 맞춰개정･증보판을 발간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종전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2019년 개정판 발간 이후 변경된 법률, 규칙, 예규, 대법원판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민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미혼부의 출생신고 등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사건을 유형별로 간결화 하였으며, 각종양식을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전자파일(PDF)을 붙임 파일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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