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였는데 등록사용자가 결정문을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등재사실이 통지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 지난 날의 오전 영시가되고, 재항고 기간은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여 기산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재항고장은 재항고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장을 각하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라455 소송비용액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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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고등법원 | 작성일 | 2022.04.26 | 조회 | 1555 |
| 첨부파일 | 대구고등법원_2021라45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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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였는데 등록사용자가 결정문을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등재사실이 통지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 지난 날의 오전 영시가되고, 재항고 기간은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여 기산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재항고장은 재항고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장을 각하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라455 소송비용액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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