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 제목 |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공표 및 해설서 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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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가정법원 | 작성일 | 2023.02.24 | 조회 | 6824 |
| 첨부파일 |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서.pdf , 2021 양육비산정기준표.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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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2020년부터 기존 비상설 양육비위원회를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재판연구회 산하 ‘양육비산정기준연구분과’로 상설화하여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을 연구해왔고, 공청회 등을 통해 법원 안팎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다 적정하고 내실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21년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2021. 12. 22. 공표하고 2022. 3. 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적용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쟁점과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이 해설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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