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가정법원 공고 제 23 호

서울가정법원 재판부 폐지 등에 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서울가정법원장

행정예고의 이유

 - 2021년 8월 정기 법관인사에 따라 서울가정법원 실근무 법관 수가 감소하여 가정보호·아동보호 재판부 및 가사소송단독 재판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1. 8. 16.자로 가정·아동보호 5단독을 폐지함(해당 재판부 사건은 소년·가정·아동보호 1, 2, 3, 4, 6단독으로 각 재배당)

 - 2021. 8. 16.자로 가사2단독 재판부를 폐지함(해당 재판부 사건은 가사1, 3, 4, 5, 6, 7 8단독으로 각 재배당)

3. 진행절차

 - 2021. 8. 9. 법관사무분담위원회에서 2021. 8. 16.자로 가정·아동보호 5단독 및 가사2단독 재판부의 폐지가 결정되었고 그에 따른 인적 구성 및 물적 구성을 진행함

4. 의견제출

 ○ 서울가정법원 재판부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 8.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가정법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우편번호 06749]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서울가정법원 총무과 인사계

▸ 수신자 : 서울가정법원장, 참조 : 총무과장

▸ 전화 : 02-2055-7119, FAX 02-2055-7113

▸ E-mail : soupbottle1030@scourt.go.kr